Home 뉴스 일·필리핀, 중국 겨냥한 〈상호파병허용〉협정 추진

일·필리핀, 중국 겨냥한 〈상호파병허용〉협정 추진

45

지난 25일 일본과 필리핀정부가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 원활화협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외국부대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RAA가 있으면 훈련할 때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할수 있게 된다. 

이미 양국은 재해발생 시 구조활동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필리핀에 파견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문서를 교환한 바 있다. 양국은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 내달초순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RAA체결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길버트테오도로 필리핀국방부장관은 이날 기시다총리의 필리핀방문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호주·영국과 RAA를 체결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처음으로 RAA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총리와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가 올해 신설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제도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OSA는 비군사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개발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시다총리는 필리핀에서 의회연설을 통해 안보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관계강화를 호소할 방침이다.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을 포함한 3개국 훈련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안보협력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관계자는 <인도·태평양지역 안정에 필리핀과 관계강화는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영유권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주변에서 중국과 선박항해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필리핀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건을 놓고 중국과 책임공방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