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기수출규정을 개정,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2일(현지시간)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수출규정인 <방위장비이전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수출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방위장비는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한다.
일정부는 아울러 미국외의 특허보유국에도 라이선스방위장비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다. 라이선스를 확보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 8개국이다.
또 침략받은 나라에 살상능력이 없는 방위장비전반을 제공할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목적에 대해서는 업무와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 살상능력이 있는 물품을 보낼수 있게 했다.
외국군장비수리대상국가는 미국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안보상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로 확대됐다.
일정부는 살상무기를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중인 국가는 제외하기로 했고, 미국에도 일본산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국가에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에서 수입한 패트리엇으로 무기 재고를 보충한다면 사실상 일본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게 된다.
기시다후미오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무기수출확대에 대해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며 <평화국가로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수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개정과정에서 국회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기수출은 국제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 채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살상무기 완성품의 수출금지가 풀렸다>며 <무기수출을 제한해 온 평화국가의 이념은 희미해지고 일본의 국가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폐쇄적으로 결정하면서 <밀실정치>라는 비판도 나온다>라도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앞으로 미국의 무기 <하청 공장>이 될수도 있다>라며 <국회가 무기수출관리에 적절히 관여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제이크설리번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일본이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자위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뢰할수 있는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일본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바이든<대통령>은 일본이 기시다총리 아래 보여준 리더십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람이매뉴얼주일미대사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패트리엇 재고를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할수 있게 도와준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