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역대최대규모인 7조9496억엔(약 7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정부는 이날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반회계예산안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예산안은 112조717억엔(약 1026조원) 규모이며, 방위비는 올해 예산안 6조8219억 엔(약 62조4476억원)에서 약 16% 증액됐다.
교도통신은 <내년도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는 지난해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 수립한 5개년 군사력증강계획의 일환이다. 기시다총리는 중국과 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며 2027년까지 총 43조엔에 달하는 방위비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연 지출액 10조엔을 목표로 매년 방위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3위군비지출국이 된다.
이날 일정부가 확정한 방위비예산 중 약 7340억엔(약 6조7000억원)은 장사정미사일개발에 책정됐다. 12형순항미사일과 미국제토마호크, 차세대장거리미사일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지스시스템탑재함(신 이지스함)> 2척 건조엔 3731억엔(약 3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사거리 3000km의 초음속유도탄개발에도 800억엔(7316억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방위예산은 내년초 소집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