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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택한 파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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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토마호크미사일을 대량 확보한다. 18일 일정부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2540억엔(약 2조3000억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정부는 지난해 10월 미·일국방장관회담이후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환경>을 운운하며 토마호크구입을 1년 앞당겼다. 미사일은 2025~27년 사이에 인도되며 일자위대의 토마호크운용훈련은 3월부터 개시 가능하다. <반격능력>의 핵심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250km이상인 토마호크는 <한반도전역>과 중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일본의 북·중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자 도발이다.

<반격능력>보유는 선제공격기도의 발로다. 일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3대안보문서를 개정해 적미사일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능력보유를 결정하면서 자위대가 타격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2차세계대전후 일본안보정책의 핵심인 미·일동맹은 미군이 창, 일자위대가 방패 역할을 맡아왔지만 일본이 창과 방패 즉, 방어뿐아니라 선제공격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무력도발 대비>를 내세우고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의 대상이 북·중임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의 대북·대중침략책동은 미·일·남군사연습을 강화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미·남해군과 일해상자위대는 15~17일까지 제주 공해상에서 미핵항모가 포함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다음달엔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돼있다. 미·일·남은 지난해 2번의 공중훈련을 진행했으며 당시 B-1B전략폭격기가 투입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향후 3국지상전력훈련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역대최대인 7조9천억엔으로 편성해 군국주의침략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군국주의세력은 윤석열호전무리와 함께 남코리아전·대만전을 도발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미·일·남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가 정한 의무 준수>를 강박했다. 북·중에 대한 침략준비를 대놓고 심화하면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 일군국주의세력이 미제침략세력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전돌격대장을 계속 자처한다면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국의 모습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어리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의 길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