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사시 대비를 명목으로 민간 공항·항만을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주로 대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들로, 사실상 중국과 대만간 잠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일본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른 시일에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전국 16개 공항과 항만을 <특정이용 공항·항만>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350억엔(한화 약 3122억원)을 투입해 지정 공항·항만에 대한 정비작업도 시작한다.
부대 전개와 훈련, 주민대피등을 위해 자위대수송함, 호위함, 전투기, 수송기와 해상보안청 대형순시선이 사용할수 있도록 공항활주로를 연장하고 항구접안시설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정비가 이뤄지는 공항 5곳은 대만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규슈, 오키나와등에 위치해 있다. 항만은 11곳으로,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현까지 전국에 고르게 분포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대만해협과 가장 가까운 난세이제도의 주요시설은 이번 지정에서 빠지고, 중앙정부와 시가 관리하는 공항·항만이 각각 1곳씩만 지정됐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현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3대안보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보유, 공곡인프라정비와 종합방위체제강화등 방위력강화계획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