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본, 원전증설 허용 방침

일본, 원전증설 허용 방침

18

일본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운전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원전증설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올해 발표할 <에너지기본계획>개정안에 전력회사가 노후원전을 폐로할 경우 그 수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 원전내에 건설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원전의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이를 규수 가고시마현의 센다이원전에 증설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두고 <증설>이라는 표현 대신 <replace(재건축)>이라고 적을 방침이다. 기존 원자로를다시 만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는 <일본내 원자로의 총개수는 늘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고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될수 있다>고 전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전국에 있는 원전 54기를 전부 가동중지하고 이를 전부 폐로한다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아베신조전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이를 백지화하고 원전재가동을 시작했다.

아베전총리를 계승한 기시다후미오총리 역시 친원전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작년 6월에도 기시다정부는 최장 60년까지 허용된 원전수명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전수명을 계산할 때, 안전심사 등으로 인한 원전정지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재가동심사 등으로 10년간 원전가동이 중단되면 최대 70년동안 원전을 가동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