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동맹조정매커니즘(ACM)을 활용해 유사시 미의 핵사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명문화했다고 보도했다.
ACM은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당시 유기적 안보협력을 위해 설치됐다. 외교·방위 당국국장급으로 구성된 동맹조정그룹, 미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공동운용조정소로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각료 등 고위급협의도 가능하다.
미·일은 핵무기사용과 핵억지력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왔지만 일정부가 미의 핵사용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을 명시한 규정은 여태 없었다.
앞서 3일 이시바일총리는 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 미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미가 유사시에도 핵전쟁확산을 우려해 동맹국방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걱정이 일에 존재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핵우산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일외무성관계자는 최종적인 핵사용판단은 미에 달렸지만 핵억지력강화메시지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미는 일외에도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