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적법, 일본정부에 재산목록공개명령 … 일정부는 <불응>시사
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정부에게 한국내 재산목록공개를 명령하는 <재산명시결정서>를 보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판사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손배소각하에 항소 … 법원앞 규탄기자회견 진행
14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75명이 1심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각하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했다.
같은날 사단법인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한 규탄의...
일자위대, 외국군공동훈련 급증
일자위대와 외국군의 공동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보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개된 공동훈련은 총38차례다. 주당 2회꼴로, 작년 같은 기간(16차례)과 비교했을때 2배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자위대의 공동훈련이...
<한강의 기적>은 일본의 큰 기여? 반국가·반민족적 판결 … 김양호판사탄핵청원 10만명돌파
어제(7일)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쏟아지고있다. 특히 판결문내용과 표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단신] 일본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적절하다> 망언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고(故) 곽예남·김복동할머니 등 성노예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주권...
파국적 종말 외에 다른 길은 없다
16일 미일·외교국방장관회의공동발표문이 공개됐다. 중국관련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 북관련...
[단신] <자위대의 전술기량 향상> … 미일연합군사훈련 잇따라 진행
미군과 일자위대가 8일 시작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에 앞서 해상합동훈련과 도서지역 상륙훈련을 잇따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괌 주변 서태평양일대에서 미해군의 시오도어루즈벨트항모강습단과 일해상자위대의 호위함<유기리>등과 함께 해상훈련을 진행했으며 지난 1일에서...
〈램지어논문사건〉 으로 드러난 일본의 추악한 역사왜곡과 친일파양산
친일극우 램지어의 역사왜곡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하버드대·미쓰비시교수 램지어는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여성들은 전쟁터로 가기때문에 단기계약을 요구했고 업자는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을 요구했다>며...
[단신] 미해군, 일해상자위대와 9일간 기뢰전합동군사연습
지난달 28일부터 일본 이세만 서남부 해안에서 미해군과 일해상자위대가 9일간 <1JA2021>기뢰전합동군사연습을 진행했다.
양군은 이번 훈련에서 지뢰탐지, 포착, 제거와 관련된 기뢰 전술을 활용해 선박 항로를 확보하는 시뮬레이션...
[단신] 일정부, 〈종군위안부표현 문제없다〉 논란
29일 일본 정부가 자국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익단체들이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