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방부가 일본이 2020년 국방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 등을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대변인실은 <2일 오후 3시경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우리의 2020 국방백서 관련 항의가 있었다>며 일본의 항의내용에 대해서는 <독도 관련 유감 표명><일 초계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의 적절한 대응 요구>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측은 일본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 국방백서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혔다.
공개된 2020년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란 표현이 삭제되고 <이웃국가>로만 표기된 점도 주목되고 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했던 것에서 <동반자>란 규정이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이웃국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한-일관계가 불편한 상황 등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