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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종말 외에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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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일·외교국방장관회의공동발표문이 공개됐다. 중국관련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 북관련 <북의 완전한 비핵화결의를 재확인>, <납치문제 즉각 해결의 필요성>, 방위협력관련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방위협력을 심화하고 확대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향상할 것>, <우주나 사이버영역과 정보안전을 더욱 강화>, 후텐마비행장관련 <후텐마비행장대체시설을 캠프 슈워브 헤노코지구 및 이에 인접한 수역에 조기에 건설 완료> 등, 침략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전쟁망언을 늘어놨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일합동군사연습들은 미일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미일양국은 대규모군사연습만 10여종류이상 감행하고 있으며 그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남합동군사연습에 앞서 해상합동연습·도서지역상륙연습을 전개했다. 2월에도 미해군·일해상자위대간 합동해상연습을 여러차례 실시했다. 미일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합동연습도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2월초에는 미·일·호주공군간 합동항공연습 콥노스21이, 1월말에는 쿼드4개국이 <가상적국>에 대한 잠수함수색탐지연습인 시드래건연습이 감행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전과 번영의 주춧돌>이 아니라 역내 전쟁·갈등과 파괴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바이든정부가 첫해외방문지로 일본을 택함으로써 미제국주의·일군국주의간의 군사적 결탁을 노골화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의 또다른 이름이 <반북·반중전선>이며 특히 코리아반도·동북아에서의 미군사패권의 제1발판이 일본이라는 것은 거듭되는 전쟁연습으로 입증된 지 오래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책동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망상으로 인해 코리아반도와 아시아의 핵전쟁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일이 코리아반도·아시아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내위기를 외부침략으로 무마하려는 침략적이며 야비한 술수의 반영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천문학적인 부정선거로 이뤄진 미대선과 각종 추악한 스캔들로 인해 미국민심의 분노를 사고 있는 바이든정부와 코비드19에 대한 무대책과 아베<벚꽃스캔들>로 일본민심의 버림을 받은 스가정부는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전쟁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간교하게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파국적 종말외에 다른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