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민당내에서 중국의 대만침공대비를 명분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대만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런 기조가 강해진것으로 분석된다.
미일정상회담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명기됐다.
미일정상사이에 <대만해협정세>가 명시된것은 1969년 리처드닉슨전대통령과 사토에이사쿠전총리 이후 52년만이다. 중일국교정상화 이후로 따져봤을 때는 처음이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자민당외교부회회장인 사토마사히사의원이 <미국의 초점이 완전히 중국, 대만>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순항미사일이나 전투기도 요격할수 있도록 하는 <종합미사일방공체제>구축등을 미일협력이 필요한 우선과제로 거론했다고 전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일안보조약을 토대로 미군과 일자위대간의 방위협력,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다. 1978년 소련의 침공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져 1997년과 2015년 2회 개정됐다.
1997년 1차개정에서는 협력범위를 일본내에서 뿐만아니라 주변지역사태로 넓혀 강화하고 자위대의 미군지원내용을 대폭 확충하였다. 2015년 2차개정 역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역할을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될 경우 또다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릴수 있다.
닛케이는 <대만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사이의 거리는 110㎞정도>라며 <대만유사시 강건너불구경이 아닌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에 유사사태가 벌어지면 미본토에서 주력군이 오는데 3주정도가 걸리며 주일미군이 초기에 전선에 투입되면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자위대가 담당하게될 가능성이 크다.
사토의원은 자위대의 역할을 크게 확장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항해의자유작전>을 전개할때 자위대도 함께 참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미일정부는 연내 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열어 대중억지력강화및가이드라인개정등에 대해 논의할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