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헌법상 자위대명기에 찬성하겠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4년만에 찬성이 반대를 제쳤다.
21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이 이번 중의원선거공약으로 내건 <헌법9조에 자위대 명기>개헌에 대해 찬성은 47%로 반대 32%를 웃돌았다.
자민당은 2018년 헌법9조에 자위대 명기를 비롯해 긴급사태조항 창설, 참의원선거합구 해소, 교육환경 충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개 개헌안을 목표로 내걸고 그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기시다후미오총리도 자민당총재선거과정에서 4개 개헌안을 <중요한 과제>로 평가하고 <총재임기중에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기시다내각이 개헌추진에 필요한 구심력을 얻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개헌안발의를 위해서는 전체중의원의석중 3분의2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일본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의석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민당의 단독 과반확보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되면 개헌세력 3분의2 확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민당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헌법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2일 자민당은 헌법9조상 자위대존재근거 명기와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강화, 독도영유권홍보 강화, 방위비 증액(국내총생산2%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총선공약정책집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