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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도 미핵무기배치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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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전총리가 일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처럼 일본도 <핵공유>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아베는 후지TV방송에 출연해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된다>, 

<독일·벨기에와 같은 나토국가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두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소련붕괴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 핵무기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각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며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망언했다.

아베의 발언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3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비핵3원칙은 1967년 12월 사토에이사쿠전총리가 국회예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4년뒤 일본국회에서 비핵3원칙을 준수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발언과 관련해 특히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투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히로시마에서 맹렬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히로시마 최대지역신문인 주고쿠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현피폭자단체의 미마키도모유키이사장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 발언을 취소하길 바란다.>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시다후미오총리는 같은날 참의원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자국방위를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공유하는 그런 틀을 상정하는 것이라면 비핵3원칙을 견지해가는 우리입장에서는 인정할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본내에서 방위력강화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