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5년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린다는 재정방침을 확정했다. 당장 내년부터 일본의 방위비예산이 1조엔(약10조원) 가까이 증액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방위력을 5년이내에 GDP(국내총생산)의 2%까지 늘린다>고 명기한 <2022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결의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대비 1.24%에 이른다. 이번에 결정한 방침대로라면 방위비를 2배 가까이 증액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5년안에 실현하려면 매년 1조엔(약 10조원)이상을 확대해야 한다.
당초 일본정부가 지난 1일 자민당전체회의에 제시한 원안에는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한다>는 표현만 담겨있었지만 아베신조전총리가 집요하게 압박해 결국 구체적인 기한과 금액이 명시됐다.
아베전총리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원안에는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2021년도 방침에 근거한다>고 했으나 아베전총리는 해당 문구가 방위비억제로 이어질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도 방침에 적힌 <지금까지와 같은 세출개혁노력을 계속한다>는 문구에 근거해 방위비 등 재정지출이 억제될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무성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문구는 그대로 둔 채 <다만 중요한 정책의 선택사항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일본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조정하는데 맞춰 방위비총액목표를 제시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