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후미오내각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집권자민당의 간부가 내년에 당장 1조엔(한화 약 1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모테기도시미쓰자민당간사장은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년도 방위예산을 6조엔대 중반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한다면 격변하는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할수 없다>며 방위비증액을 역설했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방위비는 5조4500억엔(한화 52조원)인데 모테기간사장이 1조엔정도의 증액을 주장한 셈이다.
자민당은 올해 참의원선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여러나라 국방예산의 GDP(국내총생산)대비 목표(2%이상)도 염두에 두고서 정말 필요한 방위관계비를 쌓아 올려서 내년도부터 5년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정부 역시 지난 7일 각의를 열고 <방위력을 5년이내에 GDP(국내총생산)의 2%까지 늘린다>고 명기한 <2022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결의했다.
자민당은 곧 내년도 예산편성을 고려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방위비증액 자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국채, 사회보장비 삭감, 증세 등 재원확보를 두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