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5년간 40조엔(약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염두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의 핵·미사일위협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교도통신보도에 따르면 늘어난 방위비는 이른바 <반격능력>으로 전용가능한 장사정미사일도입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또 무인기를 확충하거나 방공능력을 강화할 이지스시스템탑재함을 건조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방위비를 투입하고, 미사일이나 탄약을 비축하고 생산체제를 강화하는 안도 꾀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내각은 방위비를 매년 1조엔 가량 늘려 2027년도까지 10조엔규모로 확대하는 구상도 갖고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구상을 담은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23~2027년도)을 올해 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