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대폭강화>를 천명한 기시다후미오내각이 국가가 주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정부가 올해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장비수출을 국가주도로 추진하는 방침을 명기하는 안을 조율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방위 장비·물품의 수출이나 관련기술공여를 허가제로 하고 있지만 수출교섭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교섭단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민관합동으로 수출하는 체제를 구축해 군수산업확대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위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수출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장비를 개량하거나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또 장비수출후에는 일본기업이 유지보수와 함께 장비의 사용에 관한 자위대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올해 4월 일본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정부에 건의한 일본판 FMS(대외군사판매)창설안이 적극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FMS를 통해 동맹국 등에 무기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훈련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자국의 군수산업을 키운 미국의 사례를 모방하려는 것이다.
앞서 2014년에 일본정부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의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의 3원칙>으로 대체해 방위장비를 수출할수 있도록 빗장을 열었다.
요미우리는 일본정부가 구난과 수송, 경계감시 등에 한정된 3원칙의 제약을 완화하는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