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핵무기의 한반도주변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핵공유>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의원도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핵공유를 제안했다.
12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의원은 이른바 <한국식핵공유>방안을 설명하며 <(다자간핵공유에 대해) 첨예한 이해들이 부딪힐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살수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의) 양자간협의 내지는 다자간협의 모두 검토가능한 옵션으로 올려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9월8일 북의 핵법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했다>고 규정하고 <이제는 북핵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해서는 포용과 견제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을 통한 포용정책이 나온 만큼 견제정책도 업그레이드가 돼야한다>고 망언했다.
안의원이 말하는 한국식핵공유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운용을 재개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확대하는 양자간협의체고, 다른 하나는 한미양자 차원을 넘어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협의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비핵3원칙(보유, 제조, 반입 불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한 다자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할 경우 논란을 피할수 없다.
한편 조태용주미국한국대사는 다자간핵공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문제>라면서도 핵공유문제와 관련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대사는 <북의 핵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고 주장하며 <거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확장억제 실행력강화라는 범주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발전에 따라서는 안의원이 말씀한 여러 창의적인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내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공유문제가 북비핵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핵공유문제는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