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새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사실상 양국관계를 준동맹국으로 끌어올렸다.
22일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 호주서부 퍼스에서 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신일본·호주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약 15년만에 개정한 것이다.
기존 공동선언에는 중국을 염두한 내용이 없었는데, 새로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책,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는 <일·호주의 주권, 지역의 안전보장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해서 상호협의하고 대응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외의 국가와 긴급사태시 대응태세를 논의하는 체계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이 유사시 자위대와 호주군의 역할 등을 계획하는 <방위협력지침>마련까지 시야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미·일·호주협력의 심화는 전략상의 연계, 정책조정, 공동능력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 불가결하다>며 3국간 협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기시다총리는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을 포함해 <향후 5년이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으며, 앨버니지총리는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
양국은 안보선언외에도 우크라이나전 발발후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분야 등의 협력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