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안보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 내각은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어제 12일 양당 실무협의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3대안보문서에 자위대의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1％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2％로 2배이상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양당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반격능력에 대해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보유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적의 미사일발사기지 등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아울러 <능력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정리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수백발을 구매하고 자국의 12식지대함유도탄을 개량해 사거리를 1000km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장사정미사일 배치를 위해 5조엔(약47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도 적의 미사일공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상대영역을 공격하는 작전이 포함된다.
이외에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재검토도 추진한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민간공항과 항만을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한 군사전문가는 <요즘 방위성관료를 만나면 다들 크리스마스선물을 받은 분위기>라며 <자위대는 앞으로 들어올 막대한 돈으로 전력증강 숙원사업을 하나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가장 먼저 다루면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 <일본이 동맹국 등과 협력해 대응해야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반면 대만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소중한 친구>로 지칭했다.
북은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맞물려 안보상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고 한국은 변경 없이 <지정학적으로도 일본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로 뒀다.
이밖에도 3대안보문서 중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건설방향이 담긴 <방위계획대강>은 <국가방위전략>으로, 방위장비조달계획 등이 담긴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