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의 제3국수출을 이르면 이달내 허용하는쪽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고성능전투기 확보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차세대전투기의 제3국수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는 방위장비를 공동개발 국가외 국가로 수출하는 건 구난(救難)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5가지유형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이전3원칙>과도 배치된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제3국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일본이 바라는 성능을 가진 방위장비의 획득, 유지가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기시다후미오총리는 영국, 이탈리아가 제3국수출을 통해 개발비용을 줄이길 일본에 요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이 제3국수출을 하지 않으면 가격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돼 전투기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방위장비이전3원칙>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수출이 가능한 5가지유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기시다총리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