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시민모임, 정부배상안 강력비판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권침해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며 <못받을...

졸속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강제징용해법

정부가 다음주 12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배상해법 논의를 위한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전범기업들에 대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일본,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할수 있도록 법개정 검토

일본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를 무상제공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정부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이옥선할머니 향년 94세로 별세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이옥선할머니가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27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따르면 이옥선할머니는 26일 오후 9시44분 분당의 모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사인은 급성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전해졌다.  1928년 대구에서...

반격능력보유 선언한 일본, 내년 방위비도 사상최대 … 〈13년만에 GDP 1% 초과〉

일본정부가 내년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했다. 23일 일본정부는 임시각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12조5900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방위비는 사상 최대치인 6조8219억엔(약 65조97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5조4000억엔과...

시민단체, 일본대사관앞서 〈〈반격능력〉보유 선언 철회하라〉 규탄 기자회견

일본이 적의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할수 있는 <반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두고 〈끈질기게 노력할 것〉 … 한국정부 〈즉각 삭제하라〉

일본이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한 가운데, 정부가 <즉각 삭제하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18일 정부는 외교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반격능력〉보유 명시해 3대안보문서 개정

16일 일본정부가 적의 미사일기지 등에 대한 공격능력인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미사일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지침서인...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지원단체, 3년만에 광주 방문 … 〈대법원판결 불이행 분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의 한 지원단체 공동대표가 코비드19로 3년만에 광주를 방문해 대법원판결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분노의 뜻을 표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일본의...

자민당공명당 안보문서개정안 합의 … 〈반격능력〉보유에 못박아 

일본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안보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 내각은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어제 12일 양당 실무협의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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