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적법, 일본정부에 재산목록공개명령 … 일정부는 <불응>시사
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정부에게 한국내 재산목록공개를 명령하는 <재산명시결정서>를 보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판사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국민투표법개정안 3년만에 국회통과 … 사실상 개헌첫단계
일본헌법개정의 첫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개정안이 제출 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NHK등 일언론에 따르면, 11일 오후 참의원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등 의원 다수찬성으로 가결됐다.
2018년 6월...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손배소각하에 항소 … 법원앞 규탄기자회견 진행
14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75명이 1심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각하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했다.
같은날 사단법인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한 규탄의...
청와대앞 일본방사능오염수방류 규탄 기자회견 … 정부 강력대응 촉구
11일 오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능오염수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회원은 <일본은 전범기를 공식응원기로 인정해 과거전범국이미지를...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삼중수소농도측정결과 확인않고 방류할 방침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인 방침이 공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있다.
일본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부지내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삼중수소(트리튬)농도측정결과를 확인하지않고...
<표현의 부자유전·도쿄전>장소변경 … <평화의 소녀상> 도쿄전시 앞두고일본극우세력 방해 계속돼
보름뒤 일본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평화의소녀상>전시가 또다시 일본극우세력의 극렬한 방해로 차질을 빚고있다.
일본시민단체활동가등으로 구성된 표현의부자유전도쿄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흘동안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전시시설 세션하우스가든에서...
주한일본대사관홈페이지에도 표기 … 독도영유권·역사왜곡선전 심각
도쿄올림픽공식홈페이지에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대사관홈페이지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자국영토로 주장함이 발견돼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준)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일본영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일자위대, 외국군공동훈련 급증
일자위대와 외국군의 공동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보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개된 공동훈련은 총38차례다. 주당 2회꼴로, 작년 같은 기간(16차례)과 비교했을때 2배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자위대의 공동훈련이...
강제징용피해 손배소각하에 일관방, <한국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것이 중요> … 기존입장 되풀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각하판결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7일 정부대변인격인 가토가쓰노부일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현재 한일관계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강제징용피해자)와 위안부문제(일본군성노예제문제)등으로 매우 어려운...
<한강의 기적>은 일본의 큰 기여? 반국가·반민족적 판결 … 김양호판사탄핵청원 10만명돌파
어제(7일)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쏟아지고있다. 특히 판결문내용과 표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