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2차소송 2심 … 〈1심은 국제인권법 간과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박성윤·김유경부장판사)는 이용수할머니와 고 김복동·곽예남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본 측은 이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해자...

일본, 금년도 예산안 통과 … 방위예산 10년연속 증액

일본이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방위비는 전년대비 1.1% 증액돼 또다시 역대최고치를 넘겼다.  22일 일본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을 찬성다수로 통과시켰다. 자민당이 재집권한 2013년이후 일본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손배소패소한 일본 … 〈재산목록 제출〉법원명령 무대응

작년 1월 고(故)배춘희할머니 등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정부가 한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판사는 압류가능한 일본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IAEA, 일본과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계획 심사 시작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정부와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21일~25일 IAEA조사단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방사성오염수의 해양방류계획에 대한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가 타당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위의 심사가 IAEA의...

반일행동 〈일제·미제의 점령지 용산으로 집무실이전을 감행하는 윤석열·국민당사대매국·호전무리 쓸어버리자!〉 논평발표

20일 반일행동은 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논평 <일제·미제의 점령지 용산으로 집무실이전을 감행하는 윤석열·국민당사대매국·호전무리 쓸어버리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윤석열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으로의 대통령집무실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용산 국방부로 이전을...

일본, 우주작전군 발족 … 〈우주에서 우위확보 할 것〉

일본이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항공자위대우주작전군을 발족했다. 자위대명기를 위한 헌법개정,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더불어 자위대활동영역을 점차 늘리며 <군사대국화>를 위해 단계를 밟아나가는 모습이다.  18일...

정의연, 수요시위 훼방 극우단체에 법적대응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극우단체회원·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16일 정의연과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등은 수요시위방해 및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모욕 등 혐의로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연구위원,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상진자유연대사무총장, 주옥순엄마부대대표 등 10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서울...

반일행동 〈친일반역무리완전청산! 반일행동탄압즉각중단!〉 서울지방법원앞기자회견

14일 반일행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친일반역무리완전청산!반일행동탄압즉각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지법에서는 반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됐다. 2020년 여름 반일행동이 소녀상뒤에 전범기를 매달고 <소녀상철거>를 망발하는 친일반역무리들의 난동에 맞선...

아베 등 자민당핵심인사, 사도광산 유네스코등재 지원 의원연맹 28일 발족

아베신조전총리 등 자민당핵심들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를 지원하는 의원연맹을 발족하며 역사왜곡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를 비롯해 아소다로, 스가요시히데 등 전직총리 3명과 모테기도시미쓰간사장, 니카이도시히로전간사장 등이...

시흥 서해중학교 학생자치회 <평화의소녀상>제막식 개최 

경기도 시흥시 서해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주도해 교내 중앙현관에 <평화의소녀상>을 제막했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4일 관내 서해중학교학생자치회는 <평화의소녀상>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이 열린 중앙현관에는 인근 서해초교감과 학생자치회지도교사, 학생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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