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연기 … 이달내 정식결정 전망
일제강제징용문제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법부의 특별현금화명령결정이 미뤄졌다.
19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대법관)은 미쓰비시측이 특허권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에...
일본, 이지스함에 장사정미사일 탑재 검토 … 계속되는 전수방위원칙 무력화 시도
일본정부가 평화헌법9조에 따른 전수방위원칙을 무력화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이지스함(이지스시스템탑재함)에 지상목표물도 공격할수 있는 일본산 장사정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박진 또 망언 … 〈저자세 외교 절대 아냐 … 일본도 관계개선의지 있어〉
박진외교부장관이 현정부의 외교행보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강하게 부정하며 <일본도 관계개선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18일 박장관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강제징용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한국정부는 저자세로 비위...
강제징용일본기업 자산매각 최종결정 임박 … 외교부 〈예단 않겠다〉
외교부가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번주 나올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최영삼외교부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일극우단체, 전범기 흔들며 야스쿠니신사 행진
한국광복절이자 일제패전일인 15일 일본각료·정치인들의 잇따른 신사참배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극우단체가 올해도 일제황군복을 입고 전범기를 흔들며 야스쿠니신사 일대를 행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일본극우단체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제국주의시절...
8.14기림일 반일행동집회 〈김학순정신계승! 일본군성노예제문제철저해결! 미일동아시아전쟁책동중단!〉
14일 반일행동은 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맞아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서 <김학순정신계승! 일본군성노예제문제철저해결! 미일동아시아전쟁책동중단!>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과 별세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할머니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각료·정치인들 신사참배 잇따라 … 기시다는 〈전쟁 책임·반성〉 외면
한국광복절이자 일제패전일인 오늘 일본의 유력정치인들이 잇따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도 공물을 바치는 등 <간접참배>로 동참했다.
15일 기시다총리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비쭈기나무가지에 흰종이를 단...
강제징용피해자측 〈대법원, 외교부의 일방적·편파적 의견서에 흔들려서는 안돼〉
강제징용피해자지원단체들이 대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속히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1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관주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원고 3명은 사망하고 생존자 2명 또한 오늘내일을 알수 없는 처지>라며 <대법원은...
제주시민사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계획 철회 촉구 1인시위 전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해양방류를 강행해 오염수방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오염수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0일도내 14개정당, 단체가 모인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지난 1일부터 주제주일본총영사관앞에서 <핵오염수...
하마다신임방위상 〈5년내 방위력 근본적으로 강화〉 … 〈행동하는 자위대〉 언급
기시다후미오총리의 2기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하마다야스카즈신임방위상이 방위력증강의지를 피력했다.
10일 오전 하마다방위상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다.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우 긴장감을 가지고 직을 갖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