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피해 손배소각하에 일관방, <한국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것이 중요> … 기존입장 되풀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각하판결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7일 정부대변인격인 가토가쓰노부일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현재 한일관계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강제징용피해자)와 위안부문제(일본군성노예제문제)등으로 매우 어려운...
<한강의 기적>은 일본의 큰 기여? 반국가·반민족적 판결 … 김양호판사탄핵청원 10만명돌파
어제(7일)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쏟아지고있다. 특히 판결문내용과 표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심법원, 강제징용피해 소송 각하 … 3년전 대법판결 완전히 뒤집어
2015년 5월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세키 마테리아루즈·에네오스·스미토모금속광산·닛산화학·우베흥산·이와타치자키건설·미쓰비스중공업·니시마츠건설·미쓰이금속광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야마구치고도가스·토비시마건설·훗카이도탄광기선·일본제철·미쓰이E&S홀딩스·쯔치야등 일본기업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6년만에 1심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것이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국민의 개인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일양국이...
자민당내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론 또다시 대두
일본자민당내에서 중국의 대만침공대비를 명분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대만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런...
일정부, 한일정상회담 조율하지 않을 방침 .. <개최할 메리트 없어>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콘월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문재인대통령과 스가요시히데총리간의 한일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5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G7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정부차원에서는 사전에 한일정상회담을 조율하지않는다는...
북,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지도 맹비난
4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시한것에 대해 <친선과 단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올림픽경기대회를 영토강탈야망실현에 악용해보려는것>이라고 규탄했다.
논평은 계속해서 <(일본의 행위는) 인류의 평화염원에...
[단신] 일본, <2021 후지종합화력연습>진행 … 방어 넘어 공격 절차 숙달
최근 일본육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실탄 사격 연례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이 진행된 영상이 공개됐다.
일본육상자위대는 시즈오카현 동후지연습장에서 화력연습을 벌였다. 이들은 야간에 무인정찰기로 표적정보를 따내 포탄 62t을 쏟아부은...
[단신] 아베, 한일역사문제에서 <한국이 선넘어 일본 명예 훼손>망언
26일 아베전총리는 일본 우익성향의 월간지 <하나다>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국민 전체가 한국에 대해 컵이 꽉 찰 만큼 참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며...
[단신] 일본,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지도 수정 요구 거부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단신] 국내 강제징용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재판 이번주 열려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된 국내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제철, 스미세키홀딩스,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이 열린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