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보유 선언한 일본, 내년 방위비도 사상최대 … 〈13년만에 GDP 1% 초과〉

일본정부가 내년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했다. 23일 일본정부는 임시각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12조5900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방위비는 사상 최대치인 6조8219억엔(약 65조97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5조4000억엔과...

일본 〈북에 〈반격능력〉 행사시 한국 동의 필요없어〉

일본정부가 적의 미사일기지 등을 선제공격할수 있는 <반격능력>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에 대해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16일 오후 일본정부관계자는...

시민단체, 일본대사관앞서 〈〈반격능력〉보유 선언 철회하라〉 규탄 기자회견

일본이 적의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할수 있는 <반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두고 〈끈질기게 노력할 것〉 … 한국정부 〈즉각 삭제하라〉

일본이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한 가운데, 정부가 <즉각 삭제하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18일 정부는 외교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반격능력〉보유 명시해 3대안보문서 개정

16일 일본정부가 적의 미사일기지 등에 대한 공격능력인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미사일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지침서인...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지원단체, 3년만에 광주 방문 … 〈대법원판결 불이행 분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의 한 지원단체 공동대표가 코비드19로 3년만에 광주를 방문해 대법원판결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분노의 뜻을 표현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일본의...

자민당공명당 안보문서개정안 합의 … 〈반격능력〉보유에 못박아 

일본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안보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 내각은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어제 12일 양당 실무협의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광주시민단체, 양금덕할머니 서훈 무산에 반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해 수상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양금덕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되면 지난해 받은 대한민국인권상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일본·호주, 외교·국방장관회담서 안보협력강화 약속

일본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이 2+2회담을 갖고 안보협력강화를 약속했다.  9일 밤 도쿄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는 일본의 요시마사하야시외무상과 하마다야스카즈방위상이, 호주의 리처드말스부총리겸국방장관과 페니웡외무장관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중국의 <현상변경시도>에 반대하는 동시에 잇따라...

일본,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전투기 공동개발 … 〈미국이 지지〉

일본이 오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전투기를 공동개발한다. 9일 일본·영국·이탈리아는 3개국정상공동성명을 통해 <전투기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안보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군사능력과 기술의 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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